Q. 계약시 필요한 공정증서의 작성은 어디에서 하며 공증을 하면 어떠한 면에서 유리한가?

A. 공증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및 임명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집행을 임명 받은 검사가 하며, 공증을 받으면 민사상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판시에 강력한 증거력과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공정증서: 

- 공무원이 법 규정에 따라 직무상 작성한 일체의 서류.

- 공증인이 법률 행위 및 사권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집행력이 주어진다.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 한다. 공증제도를 이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공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나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및 임명공증인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집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공증업무를 담당한다. 

2. 공증의 필요성

 어음, 수표의 거래를 할 때, 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 임대차계약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공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하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인 설립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소비대차: 

- <법률> 빌려주는 사람은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절권: 

- <법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떄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 분쟁의 사전방지

 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민사상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 강력한 증거력

 공증한 서류는 위조나 변조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 

 (3) 신속한 강제집행

 어음이나 수표 또는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공증의 종류

 (1) 공증증서의 작성

 어음.수표의 거래나 금전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계약시의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다. 

 (2)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4. 공증촉탁시 필요한 서류

 (1) 본인이 촉탁할 경우

 본인이 촉탁할 때에는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법인이 촉탁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 촉탁하다:

- 일을 부탁하여 맡기다

- <법률> 대등한 위치에 있는 관청 사이에서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다. 

- <법률> 특정인이 특정한 국가 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다. 국가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다. 

* 반대급부: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 <법률>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매매 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를 이른다. 

* 급부:

- 재물 따위를 대어 줌

- <법률>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 인장:

- 도장

 (2) 대리인이 촉탁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