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카페

서면

파노카페 — Wed, 19 Oct 2016 12:56:30 +0900

서면

1. 글씨를 쓴 지면

2.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임치

파노카페 — Wed, 19 Oct 2016 12:53:02 +0900

임치

1.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 둠

2. <법률>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 또는 그로써 성립하는 계약. [비슷한 말] 기탁

용역

파노카페 — Wed, 19 Oct 2016 12:15:39 +0900

용역

- <경제>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품'으로 순화.

도급

파노카페 — Wed, 19 Oct 2016 12:12:24 +0900

도급

1.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안에 끝내야 할 일의 양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김. 또는 그렇게 맡거나 맡긴 일.

2. <법률> 도급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 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푠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유의어] 도급계약, 청부

도거리

1.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서 몰아치는 일

2. 되사거나 되팔지 않기로 약속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일

상임위원회

파노카페 — Sat, 14 May 2016 12:21:50 +0900

국회 등에서 그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 등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야를 살펴보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 국방, 행정안전, 교육과학기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농림수산식품, 지식경제,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해양, 정보, 여성가족 등이 있다. 또한 각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법에 의해 정해져 있다.

* 소관: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 상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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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나 지방 의회 안에 설치한 위원회, 분과 위원회를 말한다. 일정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구성된다.

* 소관: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경기 광명시 글로벌뮤직아카데미

파노카페 — Fri, 6 May 2016 19:27:15 +0900

10. 계약에 관한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파노카페 — Tue, 3 May 2016 15:57:02 +0900

Q. 내용증명의 발송은 어떻게 하며 작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

A. 내용증명의 발송은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을 수령인 수에다 2부를 더한 수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되고 작성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된다. 문자는 한글과 한자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정이나 삽입 및 삭제할 때에는 난외의 빈자리나 끝부분에 글자수를 기재하고 발송인의 날인을 찍어야 한다.

* 등본:

- <법률>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낌. 또는 그런 서류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개인간의 채권이나 채무관계 및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이다.

2.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되도록 이면 A4용지의 한쪽면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문자는 한글 또는 한자로 명확하게 기재한 문서만을 취급하며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문서 작성시 문자나 기호를 정정하거나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정정, 삽입, 삭제한 글자수를 난외의 빈자리 끝부분의 빈 곳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인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한다.

문서의 서두나 끝부분에는 반드시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내용증명의 발송절차

내용증명의 발송은 원본과 원본을 복사한 등본을 수취인 수에다 2를 더한 수를 우체국에 접수하면 우체국은 각 수령인에게 1부씩을 발송하고 나머지 2부 중 우체국이 1주를 보관하고 발송인에게 1부를 돌려준다.

내용증명이 일단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발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내용증명 발송의 범위

내용증명은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줄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그리고 외국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에는 이용할 수 없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다.

09. 계약이 필요한 공정증서의 작성

파노카페 — Tue, 3 May 2016 15:35:52 +0900

Q. 계약시 필요한 공정증서의 작성은 어디에서 하며 공증을 하면 어떠한 면에서 유리한가?

A. 공증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및 임명공증인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집행을 임명 받은 검사가 하며, 공증을 받으면 민사상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판시에 강력한 증거력과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공정증서:

- 공무원이 법 규정에 따라 직무상 작성한 일체의 서류.

- 공증인이 법률 행위 및 사권에 관하여 작성한 증서. 공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지며 집행력이 주어진다.

* 지청:

- 본청의 관할 아래에 있으면서 본청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일정한 지역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작용으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 공정증서라 한다. 공증제도를 이용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공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및 임명된 공증인이 담당하고 있으나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및 임명공증인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집행을 임명받은 검사가 공증업무를 담당한다.

2. 공증의 필요성

어음, 수표의 거래를 할 때, 매매계약, 금전소비대차, 임대차계약을 할 때, 유언을 할 때, 채권을 양도할 때, 질권을 설정할 때 공증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필요하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법인 설립시 정관과 모든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하는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 소비대차:

- <법률> 빌려주는 사람은 돈이나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빌리는 사람은 빌린 물건과 동일한 종류, 질, 양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절권:

- <법률>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떄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 분쟁의 사전방지

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민사상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 강력한 증거력

공증한 서류는 위조나 변조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있어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

(3) 신속한 강제집행

어음이나 수표 또는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

3. 공증의 종류

(1) 공증증서의 작성

어음.수표의 거래나 금전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계약시의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한다.

(2)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한다.

* 사서증서:

- 사인(개인)이 작성하여 서명한 증서

(3) 정관인증

상법상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위하여 공증인이 인증을 하여야 한다.

(4) 의사록인증

법인등기절차에 수반되는 의사록의 내용과 성립을 공증인이 확립한다.

(5) 확정일자의 압날

개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서류작성을 확인하는 일자인을 압날한다.

* 압날하다: (표준어 아닌 듯)

- 도장을 찍다.

4. 공증촉탁시 필요한 서류

(1) 본인이 촉탁할 경우

본인이 촉탁할 때에는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서나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관공서 발행의 신분증명서(법인이 촉탁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 촉탁하다:

- 일을 부탁하여 맡기다

- <법률> 대등한 위치에 있는 관청 사이에서 필요한 사무를 다른 관청에 위임하다.

- <법률> 특정인이 특정한 국가 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그 사람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다. 국가과 개인 사이의 계약이다.

* 반대급부:

-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 <법률> 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한 다른 쪽의 급부. 매매 계약에서 물품의 양도에 따른 대금의 지급 따위를 이른다.

* 급부:

- 재물 따위를 대어 줌

- <법률> 채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

* 인장:

- 도장

(2) 대리인이 촉탁할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위임장 1통,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인장

08. 매매계약의 승낙통지

파노카페 — Tue, 3 May 2016 14:58:26 +0900

Q. 계약서상에 충분한 기간을 정하고 매매의 청약을 했는데, 청약서에 지정한 날까지 승낙의 통지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을 때에는 매도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A. 정해진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였을 경우에는 매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 청약:

- <법률>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 표시.

1. 청약기간 후에 승낙통지서가 도달한 경우

상대방의 청약을 받고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승낙통지를 발송한 것이 사실이라면 연착된 승낙통지를 받은 즉시로 승낙의 통지가 연착하여 승낙기간에 도달되지 아니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승낙의 통지가 청약기간 후에 도달하였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한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청약기간이 없는 경우의 승낙통지

승낙기간의 정함이 없는 청약에 있어서는 승낙의 통지를 받는데 필요한 상당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청약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연착통지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연착에 대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3. 연착통지의 방법과 그 효력

연착통지는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증거가 남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승낙통지가 기간을 지나서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연착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연착통지를 하지 않고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한 때에는 이중매매가 되므로 어느 한쪽에서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있다.

07. 사기,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취소

파노카페 — Tue, 3 May 2016 14:20:34 +0900

Q. 2년전 5천만원을 빌리고 변제를 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시가 1억 5천만원인 집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냥두지 않는다고 하여서 집을 채권자에게 넘겨준다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였는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가?

A.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서는 취소를 할 수 없다.

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란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해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졌을 때에 사기가 성립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각서는 계약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이루어진 행위 등이 강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한 진의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그리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그러나 협박에 있어서 협박을 받았더라도 아무런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완전 유효하므로 취소하지 못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직접 상대방에게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 제3항). 선의의 제3자란 어떠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 또는 제3자를 거래상 보호하려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는 사기, 강박이 있었다는 사정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이 거래를 한 제3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4. 착오로 인한 계약의 해지

예를 들어 재개발이 되리라고 믿고 그 가옥을 매수하였는데 재개발은 언제 될지도 막연하고 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 같은 경우 재개발이 되리라고 믿고 그 가옥을 매수한 것이 중요한 동기이므로,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은 물론 일반인도 그 가옥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으므로 중요한 착오에 해당한다. 그러나 민법에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착오는 법률행위(의사표시)의 내용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즉, 재개발이 되는 가옥을 매도하겠느냐고 하였을 때 재개발이 되는 지역의 가옥을 매수하겠다는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동기는 계약의 내용에 표시된 때에 한하여 착오가 성립되므로 숨겨진 동기는 민법상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다. 착오가 되지 않더라도 매도인의 사기에 속아서 시가의 가격보다 더 주고 매수하였다면 사기가 되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