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세금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영세율제도

수출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고로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음

* 부가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면세사업자)

1. 기초생활필수품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

- 미가공식료품 (미가공..-> 가치가 창출이 안 되었다는 의미임. 전기세는 가공이 되었기 때문에 부가세 적용됨)

- 수돗물

- 연탄

- 여객운송용역 등

(하지만 고속버스, 택시의 경우 부가세 존재함)

2.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용역

- 의료

- 교육

- 도서관, 박물관 입장 등

3. 부가가치 구성요소

- 토지 (건물은 VAT 붙어있음)

- 금융.보험

- 인적용역

* 사업장현황신고

-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1년간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

-> 이것은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 면세사업자의 수입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신고를 하는 것임.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의 규모로 수입을 판단할 수 있음

* 간이과세제도

- 연 매출액이(VAT 포함) 4,800만원(월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단+간편하게 부가세 납부를 할 수 있게 함

- 과세기간: 1/1~12/31 (일반과세자는 반기로 2번 나누어 과세함)

- 예정고지납부: 7/25 (고지서 발급하여 납부)

- 확정신고: 다음년도 1/25에 확정신고

-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소득의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비용)

* 기준경비율제도

- 장부기장을 안 했을 경우 (ex. 사업규모가 너무 작아서) 업종별로 미리 정해진 경비율율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

1) 규모가 작을 사업장의 경우 (단순경비율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x단순경비율)

2)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기준경비율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x기준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