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말하는데 금전 거래 등에서 주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주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을 선 사람(보증인)이 대신하여 돈을 갚아야 하는 보증을 가리켜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에서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그의 채무는 0원이다. 다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연대보증은 그 성격상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통의 보증과 동일하지만 이에 더해 연대보증인에게 보충성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청구해보지도 않은 채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상환을 청구할 경우 주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고 집행하기도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청구하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례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대출을 바든데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아! 고민된다. 친구를 위해 연대보증을 서주어야 할까? 만약 연대보증을 서준다면 최악의 경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해답

친구가 대출을 받는다면 주채무자는 보증을 부탁한 친구가 되고 나는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친구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금을 상환해 나간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 친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경우 주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대신해 내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기억해두자. 

그 폐해가 널리 알려져 과거에 비해 연대보증에 따른 피해가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상황에서 연대보증이 활용되고 있다. 사회에 막 진출하는 사회 초년생일수록 정에 이끌려 아무 생각 없이 연대보증을 서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 

연대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기가 되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 동시에 채무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연대보증인에게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연대보증은 단순보증에 비해 보다 확실하게 채권자의 채권 담보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단순보증보다 널리 사용되고 있다. 채권자에게 권한이 막강하다는 것은 돌이켜 보면 채무자에게는 그만큼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연대 보증인은 어느 날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채무상환 청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항변권 - 상대편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