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은?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 정책 수단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공개시장조작, 두 번째로 지급준비율정책, 세 번째로 재할인정책 등이 그것이다. 

먼저 공개시장조작에서 공개시장이란 어음할인시장이나 채권시장을 말한다.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면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국채를 팔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있는데, 통화안정증권은 시중 통화량의 조절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 즉 통화안정증권을 사들이면 확대통화정책이고, 팔면 긴축통화정책이다. 

그런데 요즘은 통화안정증권의 이자부담이 커서 '환매조건부채권(RP)'이 공개시장조작에 주로 쓰인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에 RP를 매각해 시중자금을 흡수하고,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RP를 매입해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한다. 

또한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 한국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 등을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일정 기간 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동 채권을 해당 은행에 정해진 가격으로 환매하여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지급준비율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변경시켜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이란 은행의 예금액 중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해갈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도록 강제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지급준비율을 높여 통화량을 줄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량을 늘린다.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각 은행에서 꼭 넣어두어야 하는 돈의 비율도 증가하므로 그만큼 은행이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재할인정책'이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양이나 금리를 조절하여 시중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을 말한다. 즉 자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시중에 풀려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은행은 재할인금리를 높이거나 대출한도를 줄여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차입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재할인금리를 낮추거나 대출한도를 늘려 금융기관이 시중에 공급하는 자금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

* 긴축 - 바짝 줄이거나 조임. 재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하여 지출을 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