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해답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2011년 2분기 기준으로 무려 876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가뜩이나 자금흐름이 마땅치 않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가 단순히 경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도 문제까지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대처방식은 경계는 하되 조심스러운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부채 사상최대>900조 원? 1,000조 원? 헷갈리는 가계빚 통계

가계부채 통계가 헷갈린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는 세 가지가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계 작성의 현실적 문제로 발표시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보통 가계부채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통계는 '가계신용'이다. 은행.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보험사, 증권사 등의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를 합한 숫자이다. 이것도 퇴근 통계이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만 통계를 냈다.  한국은행은 22일 우리나라의 2분기 가계부채가 876조 3,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월에는 1분기 통계를 801조 4,000억 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 분기 만에 가계신용 잔액이 이처럼 커진 것은 한은이 새롭게 보험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의 가계대출을 통계에 포함시켰기 대문이다. 바뀐 통계기준을 적용하면 1분기 가계신용은 857조 4,000억 원이다. 결국 가계신용은 지난 2분기에 18조 9,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여기에 한 나라의 가계부채 위험도를 측정할 때 쓰이는 '개인 금융부채'라는 통계도 있다. 개인들의 빚 상환능력은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금융부채의 비율의 높낮이로 따진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 금융부채는 949조 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가계 외에 소규모 개인기업과 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체, 종교단체 등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포함된다. 그 밖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거래 신용액(외상거래) 51조 원과 기타 금융부채(약 6조 원)를 합한 광의의 '개인부채'도 있다. 이걸로 따지면 개인부채는 1,006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처럼 가계빚 통계를 비교적 세세하게 작성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만큼 통계 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상식선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가계빚 규모는 가계부채와 개인 금융부채의 중간 정도"라고 설명했다.  자료: <헤럴드경제> 2011년 8월 23일

물론 비은행대출(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음)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 경기의 부진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확장되면 대출 역시 증가하게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ratio)등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안전장치도 작동하고 있고, 증가된 대출의 대부분이 상환능력이 높은 소득계층에 몰려 있다는 점 역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뜻이다. 게다가 사실 어느 정도가 적정 가계부채 규모인지 절대적 판단기준도 없다. 그러므로 가계대출과 관련된 해답은 경계는 하되 신중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