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망해도 대표는 망하지 않는다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곤 한다. 그리고 주로 못된 사장이 온갖 잘못을 저질러 회사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경우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자. 

[데스크 시각]미국 금융위기에서 배울 것/손성진 경제부장

왜 우리가 "뚱뚱한 고양이(fat cat)"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나. 미국 국민들이 화났다. '뚱뚱한 고양이'는 미국의 특권층 부자, 즉 월가의 CEO들이다.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우러가의 CEO들은 이미 배를 불릴 대로 불렸다.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는 한국식 격언이 미국에서도 통하고 있다.  천문학적 공적자금이 투입될 AIG의 전 CEO 마틴 설리번은 560억 원의 퇴직금을 챙겨갔다. 그는 회사에 130억 달러의 손실을 입혀서 지난 6월 경질됐다. 팔리거나 망한 메릴린치, 리먼브라더스를 포함한 월가 5대 투자은행 CEO들의 연봉은 무려 1,400억 원이다. 직원도 4억 2,000만 원, 어지간한 기업의 사장 월급보다 많다. 미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도덕적 해이가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들은 도리어 허리띠를 풀고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샴페인을 터뜨려왔다. 스톡옵션을 남발했고 임금을 몇 백%나 올렸다. 거액의 명퇴금을 받거나 고객들이 맡긴 돈을 멋대로 이자도 내지 않고 갖다 썼다.  자료:<서울신문> 2010년 10월 3일 일부 발췌

잘못한 CEO가 회사가 망하든 아니면 죽도록 힘든 구조조정을 거치든 관계없이 자기가 챙길 것만 다 챙기는 것은 분명 심각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럴헤저드가 가능한 것이 바로 현대사회이다. 법인이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이라는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인과 개인을 분리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폐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되 법인과 개인을 분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