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

파노카페 2013. 10. 28. 13:41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결정된다.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금리는 떨어지게 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리를 정책적으로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역시 커다란 발전을 보임에 따라 금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10월 이후에는 대부분의 대출금리가 자유와되었고 예금금리도 일부 요구불예금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되어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 금융시장별로 주요 금리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상업어음 재할인, 어음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때 적용되는 한국은행 재할인금리 및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은행의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금리 수준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한국은행의 재할인 및 대출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각종 금리의 기준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준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둘째, 예금금리는 요구불예금 등 일부 예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금금리가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금금리는 은행별로 예금 종목이나 만기에 있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예끔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은행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농.축.수산자금 지원 등 일부 정책적인 목적의 대출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되어 있다. 한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 1988년 12월부터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대금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상태가 좋은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에 대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 


금리의 움직임은 경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금리를 조절하여 알맞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늘날 어느 국가에서나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