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파노카페
2013. 10. 23. 13:44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어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이다.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고용보험은 적용대상에 따라 당연적용사업과 임의가입사업으로 구분된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둘 필요가 있따.
우리나라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사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실업상태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20대라면 무조건 써먹는 경제상식>